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7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논의하면서,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 상속세만 없애면 끝일까요? 오히려 자녀 세대가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뿐만 아니라 자녀공제 확대와 상속세율 조정까지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번 변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개편 후 어떤 점이 더 좋아지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배우자 상속세 폐지, 왜 나왔을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즉,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물려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붙죠. 하지만 이는 부부 공동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논의하게 된 건데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 배우자 상속세 폐지 후, 장점과 문제점
✅ 장점
- 부부 간 재산 이전 시 세금 부담이 사라짐
-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가 생김
❌ 문제점
- 자녀 세대가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음
- 부의 세대 간 이전이 늦어지면서 경제 활력이 둔화될 가능성
배우자가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당장은 좋겠지만, 문제는 그다음 세대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가 오르면 이 금액이 20억~30억 원까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결국 자녀가 이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이때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죠.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3. 자녀공제 확대! 세금폭탄 피하는 법
배우자 상속세 폐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 세대가 나중에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려면 자녀공제도 함께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공제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현재 기준 | 물가 반영 시 적정 수준 |
| 일괄공제 | 5억 원 | 8억 원 |
| 기초공제 | 2억 원 | 3억 1,260만 원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 확대 필요 |
💡 자녀공제를 확대하면?
- 배우자 사망 후 자녀가 받는 재산의 세금 부담이 줄어듦
- 부의 세대 간 이전이 원활해져 경제 활력이 유지됨
- 상속세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가 커짐
미국이나 영국처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공제 기준을 현실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4. 상속세율 조정, 한국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자녀공제 확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50%**인데요. 최대주주의 경우 20%가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60%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 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 일본 🇯🇵 : 55% (최고세율) → 한국 다음으로 높음
- 한국 🇰🇷 : 50% (최대 60%) → 사실상 1위
- 프랑스 🇫🇷 : 45%
- 미국 🇺🇸 : 40%
- 영국 🇬🇧 : 40%
- 스페인 🇪🇸 : 34%
OECD 38개국 중 한국보다 상속세가 높은 국가는 일본뿐입니다. 심지어 14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거나 자본이득세로 전환했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앞으로의 개편 방향은?
현재 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차이점
- 유산세 :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전체 재산에 세금 부과 (현재 한국 방식)
- 유산취득세 : 상속인이 실제 받는 재산에 세금 부과 (독일, 프랑스 등 적용)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 세금 부담이 좀 더 개인별로 합리적으로 조정됨
-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정부는 다음 주쯤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개편이 확정된다면 상속세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6. 결론 : 이번 상속세 개편, 좋은 방향일까?
✔️ 배우자 상속세 폐지
✔️ 자녀공제 확대 필요
✔️ 최고세율 인하 논의 필수
✔️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 검토
이번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부의 세대 간 이전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공제 확대와 상속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 앞으로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하지만 상속세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상속세 개편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